[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시장 주의를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고용 정책 방향타가 직접일자리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접일자리는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영역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특히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만큼, 시장형 일자리만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규모를 줄이되, 민간 기업 취업 방식의 간접지원책을 계획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후보자시절 "(고용의) 질적 측면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나 질낮은 단기 일자리가 많다"며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에 '시장형 일자리'라는 말이 등장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장형 일자리는 민간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 등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복지부는 예산 1조4000억원을 투입해 노인 84만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3조3000억원을 투입해 106만개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들이 정부지원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중은 20%를 넘는다. 현재 850만 노인인구의 20%까지는 일자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다. 현행 100만개가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수를 자체는 일정 수준까지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직접일자리 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비중이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44.7%다. 65세 이상으로 가면 36.6%%로 10%포인트 가량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도입이 1988년으로 이때도 단계적 도입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2019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2.5%에 불과하다.
3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의 3배나 높은 38.9% 수준이다.
한 경제학자는 "고령화 사회로 내몰리면서 올해만 60세 이상 인구 56만명이 늘었다. 매년 55만명 꼴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정년 연장 논의 등 정부와 민간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세금 먹는 직접일자리라고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사회 안전망 측면도 크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만으로, 복지성 일자리라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는 "시장형 일자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민간에서 노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고용유지율도 더 높이겠다는 취지 같은데, 잘 되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시장형일자리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규모를 줄이되, 민간 기업 취업 방식의 간접지원책을 계획 중이다. 사진은 취업 상담중인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