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지방세 포함 24.2%)로 인하키로 했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해도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표구간 간소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개편안으로는 현재 과세 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지정된 10%, 20%, 22%, 25%의 과표구간을 10%, 20%, 22%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는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절감으로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증시 반등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가 많이 절감되는 기업들은 세제 관련된 비용 지출이 적어지면서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시 반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낮아지면 최고 세율 구간인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혜를 받는 기업은 코스피 지수 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 이들의 수혜가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대형 상장사가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유효 법인세율이 3%p 하락하면 2023년 KOSPI200 기업 당기순이익은 4%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인하가 이익 전망치를 극적으로 높이는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면서도 이익 전망치 하향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다소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세 절감 효과의 수혜는 300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해당하는 코스피 지수 내 기업을 2021년 재무제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총 119개 기업이 수혜를 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수혜기업은 코스피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이 78%에 달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 해당 기업들의 세전이익이 코스피 전체 세전이익의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코스피 지수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세 비용의 감소와 유효세율의 하락,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손 연구원은 "법인세가 인하되면 코스피 기업 천체의 법인세 비용이 9.36% 가량 감소해 평균적인 유효세율이 2.26%p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코스피 순이익을 2.99% 증가시켜 이익 증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재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최고 세율 구간 기업을 코스피 지수 편입 기업들 대상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분석하면 119개 기업이 해당한다"며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70.2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코스피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개정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7조2800억~8조3600억원의 법인세가 줄어들어 기업들이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연구원은 "세율 인하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세전 이익 규모가 큰 기업"이라며 "세전 이익이 3000억원 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3%의 혜택 규모는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프증권은 법인세 체계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119개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IT가전, 상사·자본재, 반도체, 에너지, 은행 업종에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기계, 소프트웨어, 호텔·레저서비스, 조선, 미디어·교육 업종에서는 법인세 체계 변화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