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음원·뮤직비디오 심의 폐지 요청

입력 : 2022-07-12 오후 6:47:35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가 음원·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음레협은 12일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겪는 음악 산업 관련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영상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에 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뮤직비디오 심의 진행 매체인 SBS MTV, 엠넷, MBC 뮤직(MUSIC) 등 방송사가 지난 1일부터 대형 기획사 외에는 관련 심의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혀 다수의 기획사·가수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음레협은 인디 레이블 위주로 모인 음악업계 단체다. 음레협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받을 시 사업자상 '음반영상물제작업' 항목에 포함된 사업자만 가능하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와 개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뮤직비디오 심의 접수 시 정확한 심의 완료 기준 및 안내가 없어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심의 여부와 관련 없는 해외 영상 플랫폼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게 될 경우 문화 자산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음레협의 지적이다.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뮤직비디오 심의로 인해 대행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와 가수에겐 큰 부담이다.
 
음원 심의의 경우 방송사에 직접 음원 CD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물리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음레협이 최근 대중음악인을 상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뮤직비디오 심의 경험이 있는 73.61%의 응답자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단독 심의 진행 시 예상 문제점으로 '복잡한 심의 절차'와 '심의 소요 시간' '심의 방법 홍보 부족' '모호한 심의 기준' '영상 내 로고 삽입 등 퀄리티 저하' 등을 꼽았다.
 
음레협은 "이를 바탕으로 창작자, 제작자 등 음악 산업 관련자들의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에 음원 및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음원·뮤직비디오 심의 폐지 요청 건의안.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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