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의지와 달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3주간 이런 확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공언한 과학 방역은 현장에선 전무하다. 현재의 실태를 보면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서 정부는 11일부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와 외래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문제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면서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기자가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들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현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다사다난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한 개원의는 정부의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아는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재차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료진은 "대학병원은 수납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 의원들은 오롯이 환자들의 직접적인 컴플레인을 마주한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정부가 개원가들을 대상으로 수가조정을 해준다면서 일명 '당근'을 줬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일갈했다. 또 돈 같은 부문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 이뤄졌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다른 의료진은 외래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걱정했다. 

 

의원급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원~6000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약국약제비 총금액이 1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이다. 물론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가족의 특성상 1명이 걸리면 연쇄적으로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이 정부가 그동안 공언한 과학방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어도 숨기거나, 적극적인 진료로 이어지지 못하면 코로나19의 확진자수는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급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부담과 불안감을 느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한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추이가 안정화에 접어들고 확진자가 감소했을 때 본인부담금 중단을 시행했다면 현재의 혼란을 생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원론적인 과학 방역 원칙만 재천명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산업2부 고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