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특별감찰관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동시 추천 조건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압박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은 어떻냐.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정권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역시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니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재인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 사안과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을)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지인 특혜 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도 만무하다"며 "(특별감찰관)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적 채용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