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2030년 기준 11%)의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최경환 지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는 에너지관련법들이 제·개정되며 새롭게 구성돼 열린 첫번째 회의로 비상시에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비하는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의결하고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을 11%까지 늘리기로 했던 것을 더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태양과 풍력의 보급량을 늘리고,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점차 줄이기로 했다.
원자력 산업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의 내수 위주 원자력 산업을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50년까지의 에너지 미래비전을 제시해 교통, 주거, 산업, 생활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큰 그림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에너지위원회는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심의, 확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지경부는 석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 별로 위기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해왔다.
그러나 동시 다발적인 수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에너지 수급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4단계에 걸쳐 대책방안을 실시한다.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방안이 달라지고, '경계'이상이 내려지면 부분적인 강제적 수요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주의'까지는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는 정도다. '심각'에 이르면 전면적인 강제적 수요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