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협의체를 신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방검찰청과 지역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말했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이 소통한 검·경 협의체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마다 서로 논의하는 방안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이같은 단계를 거쳤지만, 협의체에서는 직접 소통하며 처리 단계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훨씬 현실을 잘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며 "구속영장 발부율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잠정조치 4호 인용율도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는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윤 청장은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목적으로 체크리스크를 정교화해 정확한 위험도 판단을 할 것"이라며 "지금도 두번의 검토를 통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지만 수사 실무자 판단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 사건은 전국에 해당하고 피해자 보복과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이미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또 다시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스토킹 관련 서울 지역 불송치 결정 사건은 대략 400건"이며 "전국으로 조사하면 더욱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로 상향 △법원의 결정시간을 축소하기 위한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추진에 대해서는 "단순 벌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잠정조치와 관련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