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5G 불완전 판매가 지속되고 있지만, 5G 이용자들이 LTE로 요금제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3사가 자급제폰을 제외한 5G폰에 대해 LTE 서비스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펼치는 까닭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약정이 끝난 단말에 대해서도 5G에서 LTE 요금제로 이동을 막고 있다. 자급제폰에 대해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5G 상용화 당시에 자급제폰도 마찬가지로 LTE 요금제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5G 단말의 LTE 서비스 가입 불가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8월21일자로 이통3사의 약관을 변경하도록 해 자급제 5G 단말의 LTE 가입을 허용했다. 

 

5G가 불완전한 서비스임에도 LTE와 분리해 정책을 펼치는 국내 이통3사의 모습은 미국 버라이즌, 보다폰 독일법인, 호주 텔스트라 등이 5G와 LTE 구분없이 데이터 용량과 부가스비스 추가 여부에 따라 요금제를 구분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미국 버라이즌은 LTE 요금제가 따로 없다. 상대적으로 완전한 서비스인 LTE가 모든 5G 요금제에 기본 포함돼 있다. 버라이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기준 △5G Start △5G Play More △5G Do More △5G Get More 등의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1회선 기준 월 70~90달러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28㎓ 초광대역 핫스팟 제공 여부, 콘텐츠 할인 혜택에 따라 10~20달러 가격차이가 있다. 개통 회선수를 3회선으로 늘릴 경우 월 이용료는 45~65달러로 낮아진다.  

 

 

보다폰 독일법인도 5G와 LTE 구분 없이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가격 차등을 두고 있다. 28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는 GigaMobil Young 요금제는 △10GB(24.99유로), △30GB(29.99유로) △50GB(37.99유로) △무제한(69.99유로)로 구분되며, GigaMobil은 △5GB(29.99유로) △15GB(39.99유로) △30GB(49.99유로) △무제한(79.99유로)로 형성돼 있다. 호주 텔스트라도 마찬가지다. △40GB(58호주달러), △180GB(68호주달러) △300GB(89호주달러) 요금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5G와 LTE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은 주파수 자원 희소성에 따른 공익성이 있는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사업성과 함께 공익성 또한 중요 부분인 것이다. 공익성의 근거로 살펴볼 때 기술이 발전됐거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은 이용자 차별 요소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파수 투자 수익 회수가 완료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외 주요 사업자들이 LTE와 5G를 동시에 서비스하면서 이용 단가에 따라 요금을 책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이통사 관계자는 "LTE의 경우 서비스 품질을 위해 보수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5G는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손실을 기존 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해 투자하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5G의 불완전한 서비스와 이러한 이통서비스 환경에 환멸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5G 자급제폰을 구입해 알뜰폰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을 봐도 전체 LTE 이용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알뜰폰의 LTE 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 5월에는 알뜰폰 LTE 가입자가 1010만480명을 기록하며, 1000만명을 돌파했고, 7월달까지 가입자를 꾸준히 늘렸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가운데 젊은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5G의 불완전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5G 전국망이 구축될 때까지 LTE 서비스로 가입을 열어놓는 등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인 한범석 변호사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은 5G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5G 중심으로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고 있고, 요금제도 5G 중심에 맞춰져 있다"면서 "소비자가 LTE든 5G든 통신서비스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