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유병호 공수처에 고발…민간인 정보수집까지"

"공무원들 KTX·SRT 열차 이용내역, 코로나 감염 여부 등 수집"

입력 : 2022-10-12 오전 10:46:12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 사유와 관련해 "문자 논란에서 촉발된 감사원법 위반 관련된 것들,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대대적으로 공무원의 정보를, 심지어는 공무원의 민간인 시절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들이 다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대(대통령실)-감(감사원) 게이트로 규정, 1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하명감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문자 논란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은)이관섭 수석하고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심지어 (국정감사)마지막쯤에 가서는 언론의 감사원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마다 통화한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도자료가 나가냐, 안 나가냐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저렇게 소통하는 사이가 좀 더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안 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사진기자 카메라에 포착되며 하명감사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KTX 및 SRT 이용내역을 비롯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 심지어 2만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 정보까지 모두 수집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인들은 근태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어떤 혐의가 있어서 했다기보다 어제 원장 말로는 단초를 잡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저인망식으로 2만명 이렇게 했다"며 "(공무원의)민간인 시절 정보까지 이렇게 입수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부분도 불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기관들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 정반대고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하고도 완전히 배치된다"며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공개로 돌려버렸다. 당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서 지금 포렌식이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포렌식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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