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조가 됐다.
정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책임을 북한에 물었다. 그는 "3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우리만 30여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목표라고 밝혔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응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식민사관 논란에 휩싸인 정 의원장을 향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정 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으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해 논란을 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과 관련해 "더 이상 선언에 집착할 필요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며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로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