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당정은 18일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단독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현재 쌀값 폭락은 문재인정권 농정실패 결과"라고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내 쌀 시장의 공급과잉 구조와 재정 부담을 심화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앞으로 벼 대신 타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 차원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내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부의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 과잉 생산이 유도되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와 관련해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민생 차원에서 농심을 달랠 쌀값 정상화법에 적극적이다. 최고위원회의에 국민 발언대를 도입, 첫 주제로 쌀값 정상화도 진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18일 양곡관리법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양곡관리법을 통해 쌀 수급 문제,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 "농해수위(안전조정위원회)에서도 어렵긴 하지만 통과됐고, 더 미룰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나라와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의회 폭거'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의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하돼야 한다. 그동안 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온 정부와 민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에 대해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하는데 쌀값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견제하는 듯하다"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견제 발언과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맞받았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책 연구기관도 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1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재정 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가루 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쌀 45만톤을 격리하면서 쌀 시세가 현재 2만1000원 올라가는 등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도 쌀값을 조정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농민 입장에서 타작물을 재배할 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작물 재배 정책을 세우느냐'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올려 농민들이 타 작물을 지울 수 있게 하면 벼 수매나 쌀 문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농민 입장에서 원하는 걸 많이 좀 들어주는 정부가 돼야 한다. 정부에 많은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