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감, 여 '조국 징계 문제' vs 야 '김건희 경력' 공방

국힘 "조국, 직위 해제 이후에도 급여 8600만원 챙겨"
민주 "김 여사 '서울대 경영 석사' 기재했다면 허위 학력"

입력 : 2022-10-19 오후 4:52:37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정쟁으로 물들었다. 여당은 서울대에서 교수 직위가 해제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와 급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다.
 
국회 교육위는 19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는 수사기관에서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이후에도 86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챙겼고, 이 전 실장은 다시 교단에 섰다. 제때 징계를 했으면 이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징계 요구 때 청구해야 하는 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소속이었으므로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판결 이후에 징계하는 것이 법률에 부합한다. 게다가 아직 남아있는 5개 혐의에 대한 포괄적인 징계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 자녀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가 결정됐다"면서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문제에 대해 공세를 폈다. 문정복 의원은 "MBA와 EMBA에 따른 학위는 각각 경영학 석사와 경영 전문 석사로 완전히 다른 종류"라며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영학 석사로 표기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빙 서류가 들어갔음에도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은 건 이상하다"며 "김 여사가 서울대 EMBA 과정에 들어왔을 때 소속 기관이 어디로 계약 됐는가"라고 물었다.
 
오 총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으로 해 추천을 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었다"고 하자 문 의원은 "이수 기업을 보니 코바나콘텐츠는 없었고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전문 석사한 사람이 경영 석사라고 말하거나 기재하면 허위 학력"이라면서 "당사자가 착각할 수 있나. 사기 친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또한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 해제된 경우 월급 일부를 받는 건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엄호하고 나섰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김 여사 논문에 지도교수로 참여한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척추 협착으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오는 21일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직전에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전 교수가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 모욕죄를 물어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전 교수는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전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오는 21일 진행되는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야 의원들이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및 급여 문제와 김건희 여사 학위 관련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사진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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