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환경 문제 관련해 개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 지역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20일 <뉴스토마토>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22 에너지대전환포럼’에서 김영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 대응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 관련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개인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적극 실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향후 정부나 기업, 지역단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해 세계적 기후행동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때 석탄발전 등 단계적 감축 촉구 등 내용들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문제 계획은 행정학 기준으로 달성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도전적 목표’”라면서 “탄소중립기본법 입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업이나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나 보상, 지원 필요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업계마다 영향분석을 세밀하게 분석, 수행하고 국제사회 일정에 따라 진정된 수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낮추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지금도 기후변화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10~20년까지도 중요해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물론 정당, 기업, 산업계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고용 안정성이 강화돼야 한다 ”면서 “환경 분야가 개발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우려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환경 관련해 국회에서 매년 12월 31일 확정하는 예산을 보면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고 배정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개인이 정부의 환경 정책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영재 단국대 행정학과 초빙교수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와 자원전쟁 시대, 대체에너지 현황과 미래’ 포럼에서 ‘기후변화 협약과 협약 이행의 쟁점들’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