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국정감사 시즌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예산국회로 돌입한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단기적 성과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정부안의 취지와 국정 운영 방향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국회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 각 부처에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안 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와 소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한 총리는 내년도 경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이러한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