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는데도 의혹을 검증해야할 국토부가 오히려 민간사업자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15일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서 비교표'를 분석한 결과 민간투자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한 부분의 공사비 1조351억원의 57.7%인 5953억원만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4398억원을 남겨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는 하도급 부분금액 1조1333억원중 하도급 금액 6502억원으로 57.5%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공이윤 1863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판매관리비 등 본사원가로 소요됐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강 의원은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민간사업자가 서울-춘천 민자도로 공사비 중 57.5%만을 하도급 공사비로 집행한 것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민간사업자는 공사비로 집행해야할 약 40%인 4398억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공사비를 적게 투입한 부실시공은 별개로 하더라도 차액을 공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질책했다.

 

건설공사비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되는데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득을 챙기는 대상이 돼서는 안되지만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의 대부분은 직접공사비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수천억의 정부예산이 들어간 사업에서 40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민간사업자의 말만듣고 검증도 없이 국토부 명의로 `문제없다`고 보도자료를 내느냐"며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의 대변인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당장 이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국토부가 직접 못하겠다면 국세청이나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건설비에서 폭리를 취하니까 통행요금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1947억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도 올해부터 93억원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민자사업에 계속해서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17개 회사중에 9개 회사의 사장과 임원이 국토부 출신이거나 도로공사 출신"이라고 지적하며 "이러니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민자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또 법에서는 최소수입운영보장을 폐지하고도 시행령에서 없애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