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는 10~11일에 안에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도 전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여야 합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14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부작용과 형평성 우려 등을 들어 표류했다. 이번 국회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난달까지 입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운영 시한을 넘겨 신속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적용 업종과 연동 수준 등을 놓고 대립, 이견으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성 의장은 "이 법안은 그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법안"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면서 유니콘 같은 중견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토의한 국민의힘은 발의할 법안에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 약정서를 의무화하고, 일방적인 위력에 의해 기업끼리 합의로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보완책도 준비했다. 다만, 수·위탁기업 간에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기업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에 조정 신청 시, 중기부 장관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 지키는 우수기업은 선정 후 국민에게 알리는 등 지원도 고려했다.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2건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원재료가 있으면, 가격 변동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납품단가 연동 조건, 방식을 위·수탁 기업이 사전 합의한 표준계약서에 작성하게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