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서 삭제를 고작 정보계장 수준에서 생각했겠느냐”라며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목숨을 끊는가”라고 분개했다. 앞서 핼러윈 안전사고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모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지난 11일 낮 12시4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왜 하위급 실무자들을 희생양 삼는가. 그래놓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설 거라 생각하나”는 물음과 함께 “이런 식의 수사라면 참사의 구조적 원인(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줄 서고 아부해야 출세하는 구조)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이 뭐였나. 누가 뭐라 해도 대규모 군중 관리를 위한 경찰 인력을 충분히 사전 배치하지 못한 것이었다”며 “그 배경은 윗선에서 국민 안전보다 정권 보호에 치중하고, 축제 등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일보다 집회 시위 대응이나 경호경비, 마약 단속 등 위에서 관심 갖는 기획성 수사에 실적을 내는 데 더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연의 경찰 책무보다 특별한 정치적 실적을 쌓는 게 개인의 승진에도 조직의 확장에도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니 이게 일선의 책임이겠나”라며 “그렇다면 이번 참사의 근원적 책임은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또한 그런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윗선’에 전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대통령과 장관 등 행정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치안과 지방행정을 책임진 수장들에게 근원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들의 지휘를 받는 일선 실무자들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한다며 어떻게 하고 있나. 애꿎은 일선 실무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작 그 자리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높은 분들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사건수습부터 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때 현장에서 발버둥 치며 고군분투하던 소방대원들과 파출소 경찰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사고를 수습한단 말인가. 부끄럽지 아니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등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일선 실무자들 앞에, 죽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라며 “그들이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휘 책임을 추궁하고 보고서 삭제 문제를 수사하나. 너무나 뻔뻔스럽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장관 등을 감싸고 돌아선 안 된다”라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찌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를 결정하나. 용서는 오직 희생자 유가족들 부상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