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이행 수준이 여전히 국제사회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연구소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 세계 60개국의 기후변화 대응(CCPI)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꼴찌 수준인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CCPI지수에서 60위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53위, 2019년에는 58위였다. 매해 최하위 수준인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건 괜한 일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 악당 오명은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의 30.2%보다 크게 낮아졌다. 더욱이 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하반기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완화했고, 여전히 강릉과 삼척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을 주요 에너지로 삼는 행보다. CCPI평가 항목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인류 전체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기후변화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재해 발생 수는 약 5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도 올여름 이례적인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빈도와 강도도 날로 강해졌다. 1990년과 2000년대 초반 초강력 등급 태풍은 2개 이하였지만, 최근에는 3~4개, 많게는 7개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결과로 자연재해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더욱 빈번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해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한다. 2026년부터는 EU에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다. 미국도 수입 제품들에 대해 탄소세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별 기업도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선다. 이미 애플은 납품사에 제조과정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국내 기업도 수출 경쟁력을 위해 탄소배출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도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