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정부)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날서게 대치했던 2023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조정 끝에 통과시켰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견이 있던 부분을 조정한 수정안이 간사간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출됐다. 수정안은 (경찰국)본부 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를 5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당초 3억9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 예산은 1억원 삭감된 2억9400만원,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7050억원에서 2050억원 감액된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게 분명한데 (윤석열정부는)예산을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을 의결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으로 저주하는 것"이라며 반발,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공원 조성 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 방침에 따라 용산공원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복구했다"고 설명, 공공임대 주택 예산 6조3840억원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예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회의 중 전원 퇴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 민주당에 반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 예산 등이 1000억원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가량 증액돼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303억원 등 용산공원 개방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 대통령이 이뤄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아픈 모양"이라며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정부 때도 편성됐던 것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더 이상 몽니부리지 말라"고 공세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안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