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속칭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신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법무부)는 원고(임은정)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고, 부부장 승진배제는 인사 적체로 원고뿐만 아니라 승진을 못 한 다른 검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 늦어진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자신을 속칭 ‘검사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분류하고, 이후 전보 등 인사 조치에서 불이익을 줬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