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 인터넷(IP)TV3사와 지역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들이 뭉쳤습니다. 12일 KT(030200)·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3사와 금강방송·KCTV·JCN·CCS·KCTV·남인천방송·서경방송·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등 중소SO 8개사는 동반성장과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표면적 목표는 상생입니다. 케이블TV업계가 제기한 IPTV 현금성 경품 지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정부가 '상생'을 담은 업무협약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MOU에는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유료방송 기술중립 등의 내용은 빠진 채, 상호존중, 상호협력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중소 SO를 포함한 케이블TV업계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간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박윤규 차관과 업계 간 첫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IPTV의 현금성 경품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6월 IPTV 1위 사업자인 KT가 중소SO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상생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당시 박윤규 차관은 줄탁동시 심정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 간담회 후 두차례 실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에 사업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이 결과물이 바로 이날 진행된 IPTV3사와 중소SO 간 업무협약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중소SO 방송권역에서의 사업활동에 있어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상호 존중한다 ②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중소SO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역 미디어 균형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③유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콘텐츠 공동 개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등이 이번 협약의 중심 내용입니다. 

 

 

 

케이블TV의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위한 유료방송 기술중립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케이블TV도 IPTV가 사용하는 IP전송 방식을 이용해 유료방송 송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법안 개정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간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한 것이죠.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된 점도 있습니다. 

 

업무협약 논의 단계에서 기술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IP전송 방식에 대한 기술 전이 등은 담기지 않은 것입니다. IPTV가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일 서비스로의 경쟁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발전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