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오피니언리더들이 올해 민주당의 국민 지지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당 리더십 안정화'를 꼽았습니다. 검찰발 사법리스크로 인해 연신 흔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금보다 더 안정화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풀이됩니다.
'불안한 리더십' 체제가 부른 당내 안정화 욕구
16일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이 오피니언리더층 50인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민주당의 국민지지 회복을 위한 주요 의제 1순위로 당 리더십 안정화(20명, 40%)를 들었습니다. 2순위는 서민경제 위기방어(12명, 24%), 3순위는 정치개혁 대안 제시(11명, 22%)였습니다. 이어 일자리 대책(6명, 12%), 인구세대 이슈대응(6명, 12%), 북핵 위기 대응관리(1명, 2%)순이었고, 국제관계 연관대책이라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언론인 그룹과 학자 그룹에서는 서민경제 위기방어에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고, 전략가 그룹에서는 정치개혁 대안 제시를 1순위로 응답했는데요. 정치인(60%)과 기업·공무원(50%) 그룹은 당 리더십 안정화에 과반인 1순위로 응답했습니다.
김민석(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10일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했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변했으나 앞으로 기소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은 재판 종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0%가 원한 정책대안정당…정부견제 고작 8%
현재 민주당이 취해야 하는 정치적 스탠스 조사에서는 1순위로 정책대안 견인주도(35명, 70%), 2순위로 여당과의 협치성과(11명, 22%), 3순위로는 정부정책 강력견제(4명, 8%)가 꼽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언론인은 "미래비전 제시해야 대안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과거 정부의 실책과 차별화 결별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한 학자는 "세계적 추세 극좌·극우 포퓰리즘 하에서 미래 대안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현 민주당의 정치적 스탠스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모든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 정책대안 견인주도를 과반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협치의 현실적 어려움, 강력한 견제의 정치적 한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인 그룹에서는 여당과의 협치성과에도 40%를 응답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협치를 통한 성과를 선택한 오피니언 리더 중 "당내에서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현 정부가 보유세·거래세 모두 인하 등 이미 나올 것은 거의 다 한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화두 이슈 파이팅은 불리하므로 야당 스탠스를 고려해 전략 단위에서의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했습니다.
김태년(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념에서 벗어난 '성장동력 찾기'도 과제
올해 민주당이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 분야 조사에서는 1순위 신성장동력 발굴(14명, 28%), 2순위 물가 안정(9명, 18%), 3순위 고용 창출(8명, 16%), 4순위 저소득층 소득보장(7명, 14%), 5순위 금융위기 대책(6명, 12%)과 부동산 안정(6명, 12%)을 꼽았습니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고용 창출(합계 44%)은 미래준비 정책으로 묶어서 볼 수 있고, 물가 안정, 부동산 안정, 금융위기 대책, 저소득층 소득보장(합계 56%)은 복합적 경제위기 방어 정책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세부별로 모든 집단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에 20% 이상 응답했습니다. 그 외 언론인 그룹에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30%)을 제외하면 고르게 10%~20% 응답이 분포됐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등 경제 위기방어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현직 통신사·인터넷·방송·신문 언론인 그룹(10명),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국무위원,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정치인 그룹(10명), 기관 대표급 분석가와 컨설턴트로 짜인 전략가 그룹(10명), 정치·경제 분야 교수 및 싱크탱크 연구자로 묶인 학자·시민사회 그룹(10명), 기업 임원 및 전직 관료로 편성된 기업가·공무원 그룹(10명)이 참여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