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기존 주장과 논거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시적 핵 보유'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도 핵 보유를 하기 위해서 북한식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외부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니까 북한도 핵으로 맞장을 떠서 미국의 위협을 없애면 핵무기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북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한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새로운 협상 수단과 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동의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미국이 동의 안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심화되는 도발에 미국이 이를 억제시키지 못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미국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일본이 자국의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3대 문서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일본 자위대가 반격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만일 10년 전에 일본 내각이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미국이 동의했을까요? 일본의 평화헌법을 만들고 자위대의 사명을 규정해 준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미국이 지지했잖아요. 미국이 혼자 힘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어느 순간에는 '한국도 핵 능력을 가져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들 중에도 국제 제재가 풀린 전례가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국이 됐을 때 미국이 인도, 파키스탄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다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핵 보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1년 9·11일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반테러전이 시작됐습니다. 반테러전이 시작되니까 미국에게 파키스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재 장벽을 미국이 거두고 미군은 파키스탄의 동의를 얻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제 안보 환경과 질서, 법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힘들 겁니다. 북한은 특이한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자기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의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교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중국이란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지 않게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과 북한 두 나라를 보면 서로 상대방을 활용하려 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외국 잡지가 우리 국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력, 국력에 걸맞은 자유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합니다. 다른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방송통신 개방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단계까지 우리 국력이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수준으로 이제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한다고 그게 우리 체제를 흔들 만한 파급력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낮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통일부의 국정발표 자료에도 북한의 방송·통신 개방을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내일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정한 겁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대단히 큰 조치를 취한 건데요. 기존 정부들은 북한이 개방하면 우리도 개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 TV 드라마만 봐도 총살하는데 개방하겠어요? 이건 정부가 안 하겠다는 거죠. 윤석열정부가 선제적 한다는 방향성을 잡은 것은 상호주의를 깨버리는, 정말 담대한 도전이죠. 아마 정부 임기 내에 북한의 방송·통신을 1건이라도 개방해서 남북관계에서 이것을 되돌려놓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큰 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단계적으로 개방해야죠. 통일부 웹사이트 같은 곳에 북한 노동신문 같은 것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KTV 국민방송과 같은 유튜브 채널에 또 개방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개방해야 합니다. 단번에 전면 개방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데리고 간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북한이 김주애를 3번 공개했는데 3번 모두 미사일이 있던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주민들에게 등장시키고 싶다면 한 번은 미사일 장소, 한 번은 공원, 한 번은 극장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모두 미사일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핵 미사일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 자녀 세대에도 이어서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에게 시작부터 비핵화 협상하지 말고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보내기 위해 이번에 김정은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현 김씨 일가 세습 체제가 4대까지 간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요. 북한은 세습 통치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세습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해야 됩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요. 그런데 북한 헌법은 공화제 국가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자기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북한은 지금 헌법과 위반되게 김씨 일가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김씨 일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로 백두혈통을 강조합니다. 혈통이란 결국 성씨잖아요. 후계자가 김주애라면 이후에 김씨에서 다른 성씨로 넘어가겠죠. 북한이 김주애가 자신의 아이로 후계를 이으려 할 경우, 김씨 일가에서 다른 혈통으로 후계가 넘어가는 것을 허용할까 싶습니다.

 

 

 

 

북한 7차 핵실험의 키는 중국에 있어요. 지금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미중 관계에서(관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강하게 중국을 견제한다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이라는 요인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 결국 이게 중국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한미가 계속 중국에게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서 한중,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발언권과 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해선 북한 역시 공짜로 안 됩니다. 중국이 또 북한에 뭔가 줘야겠죠. 그래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에게 대단히 유용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바로 던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계속 할 듯 말 듯하면서 7차 핵실험을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 활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북한도 중국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더는 시진핑으로부터 얻어낼 게 없다면 핵실험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얻어내고 받아가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지난 시기보다 더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있는 겁니다.

 

 

최고위원 당선보다도 이북 출신의 저 같은 사람도 당 지도부 입성을 위해 과감한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열려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국민의힘은 지역 정당이 아니라 정말 한라로부터 백두까지 전 한반도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