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도 명시됐습니다. 지역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권?행정권 별로 묶어 4~7인씩 당선되도록 하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둡니다. 전국구 비례 47석의 경우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하여 ‘조정의석’으로 배분합니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정당 별로 다양한 후보 공천이 가능해 다양한 정당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선거구제가 시행될 경우 소선거구제에 비해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다음 순위의 후보자들도 의석을 얻기 쉬워져 다양한 정당의 진입이 용이해집니다. 다만 거대 양당이 ‘의석 나눠 먹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숙제로 남습니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선거일 14개월 전까지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 동안 공론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선거 공보물 수령 방식을 종이와 온라인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홍보물로 사용된 종이가 1만 3820t에 달한 만큼 기존 선거운동 방식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약자를 비롯해 기존 종이 형태를 선호하는 유권자는 그대로 종이 공보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