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는 "정부 차원의 미분양 매입 정책은 건설시장 안정화에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분양 상황은 단기적(3~10년)으로는 금리와 연관이 크다. 현재는 고금리 기조여서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 어떤 정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같은 분야는 정부가 부양에 나서면 안정화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규모의 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도 "정부가 시장에 억지로 개입하면 결국 부작용이 생긴다"며 "집값 오를 때 수없이 많은 대책을 냈어도 오래 못 갔듯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역시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을 정부가 나서 사주면 어느 건설회사가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하겠냐"며 "망할 거 같으면 전부 다 사주는데 게 가장 큰 문제고 다음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고종완 원장은 "미분양으로 인한 민간의 공급이 위축된다면 3~4년 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단 건설사 숨통을 틔워줄 필요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 원장은 "과거 삼부토건이나 동양건설처럼 만약에 건설사의 줄도산이나 연쇄 부도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 보면 향후 공급이 안 됐을 때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며 "공급 측면에서라도 주택의 꾸준한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노력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최 교수는 "매입 지역과 대상을 구분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분양가 대비 얼마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매입할지 등에 대해 기준을 정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 혈세로 지역 개발업자 배만 불려주는 꼴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가 상이해 내부 마감이나 하자보수 등 미분양 아파트마다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미분양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한다고 해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임대수요가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입가격과 품질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