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들의 건강, 복지에 대한 더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상생협약문 제 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충실히 반영해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휴재권’ 과 관련해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재 요청 시 논의 하에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는 별도의 휴재 정책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CP사 계약 작품에 있어서도 CP사와 작가 간의 협의를 통해 작품별로 자율적인 휴재가 가능하도록 안내 중입니다. 여기에 직계약 작가의 경우 건강 지원 정책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웹툰은 시즌 휴재, 단기 휴재, 경조사 휴재, 코로나 휴재 등 다양한 휴재 정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계약서 상에 창작자의 휴재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창작자들의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개정된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됩니다. 여기에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됩니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한데 따른 기준입니다. 이 역시 기존의 휴재 정책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휴재 일수를 명시하는 차원입니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됩니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연재 분량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점차 높아지는 퀄리티에도 컷 수, 분량이 함께 늘어가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창작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컷 수가 명시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실제 이를 관리하거나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지만, 부담을 보다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 외에도 상생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창작자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황현수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작 생태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한 7개 자회사(CP) 계약서 전수 조사 및 개선안 권고 ▲선투자작품 실질정산율 60% 보장안 ▲뷰어엔드 광고 수익 배분을 통한 창작자 수익 확대 ▲’기다리면 무료’ 수혜작 확대 및 검토기간 단축 시행 ▲창작자들이 구체적인 작품 정산 내역을 알 수 있는 ‘파트너포털’ 구축을 통해 약속을 순차적으로 이행해왔습니다.

나아가 지난 해에는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카카오창작재단’을 설립하고 온라인 아카데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재단에 최소 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 주관 ‘웹툰상생협의체’에 참여하여 창작자, 정부, 업계 관계자들과 총 18차례의 논의 끝에 지난 12월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인 ‘상생협약문’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