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대내외 경제 여건 위축 등 어려운 경제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당국이 올해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일 열린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역점 추진과제를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글로벌 경기 위축, 물가 상승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400건 줄일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 수를 보면 지난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지난해에는 1만400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그동안 갖춰진 과세 인프라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조사시기 선택제'는 올 하반기 중 전 관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역점 추진과제로는 디지털 혁신과 복지세정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란 단계별 문답을 통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대화형 신고서비스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일반과세자,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신고에 추가 적용합니다.
세무용어, 도움말 등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합니다. 연관 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하고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배치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지원도 강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상향합니다. 올해 총 지급규모는 569만 가구, 6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지난해보다 70만 가구에 1조1000억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이후 별도 절차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금비서의 활용 영역도 확대해 디지털 기반 국세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1만4000건에서 올 1만3600건으로 감축합니다. 사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2023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