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에 대한 법규가 ‘규제’로만 나간다면, 중국 정부가 이를 이용해 국내 게임을 더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국회 문방위 문광부 감사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국 진출 현황과 과제’ 정책자료집을 내고 “경쟁력 있는 게임산업이 더 발전하고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산술적으로 국내법제도 가운데 규제관련 법령들이 진흥과 관련된 법령의 2배에 달하고 있다”며 “내용에서도 규제 법령들은 기업 활동을 직접 제약하는 반면 진흥 관련 법령들은 원론적인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정부와 산하단체의 활동을 보면 규제의 정도와 건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규제는 향후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제약할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상무부, 문화부, 신식산업부, 공안부 등 국무원 각 부서를 통해 게임에 대한 심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게임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 우리 게임업체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약 70%였지만, 2009년에는 약 25%까지 떨어졌고, 실제 체감 점유율은 이보다 더 낮은 상태다.
한 의원은 중국 게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가 게임을 보는 관점을 '사행성'에서 '수출산업'으로 바꾸고 수출지원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이 콘텐츠 분야에서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면, 문광부 게임 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분야 조직이 과거 게임산업진흥원 때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산하기관의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이 '수출부가가치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수출산업'이라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글로벌 게임산업의 변화와 동향을 파악할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