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역술인 천공에 대해서는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며 각각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1일 천공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박, 강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역술인 천공에 대해서는 유튜브 및 강의에서 대통령 취임 전후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며 사리사욕을 챙겼다며 허위사실유포, 모욕 등으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막바지 입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민위 "기자 재갈 물리는 행위, 업무방해 해당"
서민위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에 대한 고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천공 문제로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자의 책무와 사명감을 권력으로 짓밟으려 했다”며 “‘기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고발 강행의 부적절한 행위’는 협박, 강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공은 대통령을 공익보다 개인 탐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그를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저서를 통해 천공이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며 천공 개입설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적극 해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된다”며 “형사사법절차를 앞세우는 이런 형태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알아야 할 공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 보도”라며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술인 천공. (사진=유튜브 갈무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