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19일부터 열린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충돌되는 문제 안건들이 다수 포함돼 시민단체와 노조 등의 반발이 거셉니다.

 

서울시의회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의회가 이번 회기에 다루는 안건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지하거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근거를 없애고,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운영 중단, 최저임금제 시행에 있어 노인 임금 차등적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서울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으로 발의한 안건들로, 시의회 전체 110석 중 국민의힘이 75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회기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대 시의회는 앞서 TBS 지원 조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등을 잇달아 폐지하며, 정책적 색깔과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19일 서울시의회 앞은 시민단체, 노조, 장애인들이 연이어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들 4개 안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선 이들 안건을 묶어 ‘민생 망치는 4대 의안’이라고 칭하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코로나 시기에 돌봄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라 치하하더니 보상은 커녕 정권 바뀌고 부도덕한 노동자가 됐다”며 “서울시와 시의회는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 인정은커녕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상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장은 “별탈 없이 운영되어 온 남부기술교육원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다며 서울시계로 이전하고자 하는 용역에서 오히려 남부기술교육원을 운영 중단하는 분산 배치로 급선회했다”며 “서남권 시민들의 직업 훈련권을 박탈하고 지역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조치이며, 탁상 행정의 극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장애인 탈시설 조례를 발의한 서윤기 전 시의원은 “지역사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외면해왔고 시설에만 맡겨왔다”며 “왜 다시 뒤로 돌아가느냐. 시설장들이 장애인 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전국시니어노조와 가사·돌봄유니온 등 6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들이 종사하는 일자리 영역의 절대 다수는 비정규직 파트타임”이라며 “이미 열악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데 건의안은 이를 더 열악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건의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