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의정 갈등이 두 달을 앞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효력을 갖게 되는 오는 25일이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법으로 곳곳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계 참여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25일이 첫 번째 데드라인으로 실제 사직이 됐을 때 대학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길 지는 상상불가”라며 “그 많은 환자를 볼 전문의, 교수들은 더이상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사직서 제출을 안 했던 교수조차 떠나게 될 것이다. 만약 5월로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라고 경고했습니다.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일제히 사직서 제출한지 한 달이 됩니다. 대학 측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민법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PA 간호사,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을 투입하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공백까지 짊어지게 된 병원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진료 과목을 제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만 전국 44곳 가운데 15곳에 달합니다.

 

남은 교수들이 다른 진료까지 보조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사직보다 순직이 먼저’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게다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개강을 미뤘던 의대들이 줄줄이 수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까지 우려됩니다.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와 각 정당, 시민사회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공론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빠르면 다음주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각 정당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의·당·정 4자 협의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사 대표 단체인 의협과 전공의 대표 단체인 대전협의 참여는 불투명합니다.

 

의료계에서는 대화기구 참여 조건으로 증원 원점 재검토, 정부·의사 동수 참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내걸은 상태입니다.

 

자칫 사회적 대화기구마저 의료계가 빠진 채 공회전할 경우 의정 갈등은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 자체에는 의지가 있는 만큼 대화기구 안에서 중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배우경 서울대의대 비대위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는 전공의 학생이 안 돌아와 출구가 안 될 것"이라며 "7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나머지는 정부가 다 들어줄 것 같고 원점 재논의를 어떻게 들어줄 거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직속 특위든 아니면 국회 내 위원회든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그걸로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위원회가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의사단체는 들어가서 길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