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 "김정은, 핵포기 생각 없다…한미에 중대 위협"

미 국가정보국,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북, 미국과 동맹국 겨냥 핵역량 계속 강화

입력 : 2023-03-09 오전 11:07:19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차, 당 중앙위원회의 비서들이 당의 새로운 농촌 발전 전략 실행 과정과 관련한 분석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농촌 발전 가능성과 의의에 대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장을 강화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한미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봤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국제 환경이 자신의 잔혹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게 이런 관측을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한국군과 미군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이 김 위원장에게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압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틈새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을 계속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한 이중용도 물품을 중국, 러시아로부터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9월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감행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항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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