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에서 5G로 이동이 성숙기로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높은 5G 도매대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방안에 따르면 SK텔레콤 5G 상품인 5GX플랜의 데이터 250GB·7만9000원 요금제는 수익 배분율이 기존 63.5%인 5만165원에서 62.5%인 4만9375원으로 인하하는 데 그쳤습니다. LTE 도매대가가 40~50%인 것 대비 5G는 여전히 60%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 차관은 "5G 도매대가가 LTE에 비해 높은 상황인데, 알뜰폰 쓰는 사람 입장에서 LTE만 써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LG유플러스가 50~125GB 구간대의 5G 요금제에 대해서도 이달 30일부터 알뜰폰에 도매제공하기로 확대한 것을 예로 들며 "LG유플러스가 선도적으로 나섰는데, 알뜰폰에서도 5G 요금제가 빨리,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몇만명, 몇십만명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이 통신3사와 직접 경쟁하기에 여건이 마땅치 않으니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 키우기에 집중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제4이동통신사로 귀결되는 신규사업자 찾기입니다. 특히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역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파수의 사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SK텔레콤도 5월 말까지 할당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할당 취소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업자가 비어있는 주파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통신사업자로 시장에 진입이 거론되는 기업은 NAVER(035420), 쿠팡, 토스, 국민은행 등입니다. 기업 나름대로 큰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접촉하는 기업,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차관은 "신규 이통사업자 진입 문제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방안을 살피고, 관심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접촉할 생각"이라며 "이번에 혹시 신규사업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슈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