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의 요금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의 요금규제인 유보신고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요금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오후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가구당 월 통신비 지출은 12만8000원으로 늘어났고,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누구나 부담없는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요금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체된 상황을 지적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요금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박 차관은 "(사업자와) 정부 간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어왔고, 요금제 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오랜 기간 지체된 상태로 계속됐었다"며 "다양한 요금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요금규제인 유보신고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5G 요금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KT(030200)도 머지않아 요금제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달 SK텔레콤(017670)이 5G 중간요금제 세분화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고, LG유플러스(032640)도 계층별·구간별 요금제를 발표하고 빠르게 시행했다"며 "KT도 금명한 요금제와 관련된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 25종의 5G 요금제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7·54·74·99GB 등 세분화된 5G 요금제는 다음달 1일 출시됩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1일 50·80·95·125GB 구간에 해당하는 5G 중간요금제를 발표하고 12일 출시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30일부터 도매제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박윤규 차관은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