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에스크로 제도 반대"

'보증금 상승 가능성' 34.3%, '시장 혼란 야기' 30.2%

입력 : 2023-05-24 오후 1:54:21
간담회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한 가운데 국민 56%가 에스크로 제도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54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4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정부가 보관하는만큼, 보증금을 올리는 임대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 등 제도의 힘을 빌리면 되는데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30.2%, '전세제도 근간을 흔들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19.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므로 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이 51.3%였습니다. 이어 '최소한의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담보 가능'(20.8%), '악성임대인 감소 효과'(6.8%)였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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