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재정 누수차단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고,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약 8개월 간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하게 쓰인 금액 282억원(총 97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표결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