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청소년을 게임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여성가족위원의 질문에 “현재 게임등급위원회 위원 13명 중 1명만이 청소년 단체 소속이지만, 연말 일부 위원 교체 때 청소년 단체 쪽 사람을 3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지난 문광부 국감에서 게임등급위원회에 청소년 전문가가 없는 점을 지적 받았었다.

 

청소년 단체 위원 숫자 확대는 그런 지적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내년 부터 게임 연령 등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게임 등급은 등급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청소년단체 위원 숫자가 늘어나면 청소년 불가 판정이나 등급 보류 판정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등급위원들이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비상식적인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국내 게임 개발자들의 의욕과 게임의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게임 과몰입 규제를 어느 부서가 가져갈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가위 소속의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게임 산업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할 수 있느냐, 게임 과몰입 규제를 청소년보호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모 차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모 차관은 “게임법에도 게임산업 육성뿐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도 있다”며 “규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