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나카 신스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외교부가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25일 “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는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태평양도서국이나 IAEA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지난달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태평양도서국과의 공조를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G7) 등 주요 선진국가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소속 의원들 명의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포럼 사무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대응을 위한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