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95% "집시법 강화 반대"

'집회·시위권, 다른 기본권보다 두터워야' 30.93%

입력 : 2023-06-29 오후 1:37:43
경찰과 대치하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대통령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강화에 대한 국민토론을 내달 3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63.95%가 "집시법 강화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6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36.05%였습니다.
 
집시법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집회·시위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두터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0.93%로 가장 많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22.20%),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이해관계자 간 대화 등을 통해 개선하면 되기 때문(15.75%) 순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 등 기본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뿐 아니라 제재수단이 느슨하기 때문'은 28.08%, '불법, 위법 시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2.14%였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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