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퇴짜 후폭풍…비명계 31명 "우리라도 포기"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하자" 촉구

입력 : 2023-07-14 오후 4:47:37
박광온(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의 의원 31명은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구·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같은 날 당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에서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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