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우리나라에서 세계 수준의 물류기업이 나오려면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1일 발표한 '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우체국만 서신을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우편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택배산업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우체국택배 연간 매출액은 112억원에서 2853억원으로 25.5배 늘어났으나 18개 민간택배업체는 2.9배(8988억원→2조6147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편지, 카탈로그 등의 서신류는 우체국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업체는 상품과 카탈로그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에 따라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해 상대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서신배송업무를 민간기업에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공기업인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택배사에게는 화물차 증차를 허용치 않는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3년 우체국의 신서편 사업을 민간에 개방했고, 미국과 EU는 공공부문의 서신배송범위를 중량과 요금으로 제한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와 동등한 시장조건 하에서 공정경쟁해야 택배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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