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워싱턴 3자 회담조차 오염수 방류 면죄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당화에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 논의 당시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줬던 굴욕 외교의 판박이입니다. 당시 한일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형식적 시찰에 IAEA 보고서까지 동조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간 미래를 앞세우며 대일 저자세 외교 기조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배상 방안 문제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민감해하는 사안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했습니다. 오염수 문제에서도 윤 대통령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첫 논란의 시작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었습니다. 정부 시찰단은 지난 5월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오염수 시료채취를 비롯한 실질적인 검증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시찰에 그친 셈입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을 당시 이에 동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계기로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당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방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3자 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과 안전성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또다시 일본에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쥐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때도 면죄부
앞서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당시에도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6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우리 정부가 일본 쪽에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 조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5월22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났을 당시에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 모두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 속에 외교 자주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치중하다보니 대일 외교에서 계속해서 일본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일 외교는 이미 일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렸다"며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동원 문제 등을)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기는 더 부담스럽다.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 계속해서 일본을 변호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