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서 이복현 금감원장 '권력남용' 지적할 것"

28~29일 워크숍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 발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당 우수 인력 총동원"

입력 : 2023-08-29 오후 1:49:12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현안 관련 결의문 발표 후 구호를 외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주=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은 28~29일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처리할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는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 마지막 날인 29일 상임위별 분임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의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저녁 두 시간가량 각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끼리 모여 분임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지적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각 상임위가 할 일이 많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별 논의 사항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은 향후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인데, 대법원장이 교체되면 이를 통해 개별 재판에 영향력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당의 우수한 인력을 총동원해 적절한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통화 정책 관여와 금감원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국감서 지적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원들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번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해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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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