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축사를 통해 “(현재 체계로는) 유사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 사각지대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가짜뉴스 심각성에 대해 독일 나치 정권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를 언급하면서 “요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 등 사안을 보면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은 진보하지만 법 제도는 뒤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라며 “이걸 법제도로 얽어서 규제하고 단속할 수도 없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율규제 형식을 빌린 안을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 활성화와 해당 언론사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여러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포털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수단도 없다”라며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회적 책임을 뺀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법 제도로서 입법되고 규제의 어떤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일동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여권이 ‘가짜뉴스 척결’의 기치를 높이고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여당의 유력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약 20여명의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짜뉴스를 넘어서서 조작뉴스가 나온다”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사악한 무리들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보고 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광우병, 그리고 후쿠시마 괴담, 캄보디아 조명설, 청담동 술자리 등 다 잊혀졌지만 반드시 책임 물어야 진짜 대한민국의 공정한 여론 형성이 된다”라며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