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와 플랫폼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국내 유력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과 주요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일부 확정되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포털 공정성’ 이슈로 집중 조명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이 발맞춰 가짜뉴스 척결과 포털 개혁에 총력을 모으는 가운데 ‘언론 탄압’ 등의 비판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혈전이 국감장에서 펼쳐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권 이슈 블랙홀로 확장된 ‘포털 공정성’과 관련해 포털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 여야 입장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 양대 포털의 창업자가 나란히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증인 채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 종합감사 때나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이번에 양사 창업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됩니다. 다만, 관련 현안을 잘 아는 실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두 창업자 모두가 나란히 국감장에 소환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릴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논란을 빚는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문제로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와, 위조 상품 관련 김진아 메타(옛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 대표도 증인대에 오릅니다. 또한 온라인 리뷰 조작 문제와 관련해 재능 거래 플랫폼인 크몽의 박현호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진행될 복지부 대상 국감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병원 진료 예약 플랫폼 ‘똑딱’ 운영사인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 대표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고 대표는 앱 유료화 이후 소아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각각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부 및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노동실태와 관련해 증인대에 국감 증인대에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