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어 정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 당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어 빠른 추진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도는 올해 1조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했고, 사실상 올해 안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서울·인천시, 1인 70만원 지원
이미 많은 지자체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을 받은 76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55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임산부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임산부 교통지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도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출산취약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임산부 이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임신 10주 이후 임산부에게 최대 58만원의 교통비용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시와 여주시, 가평군이 자체 사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안성시는 1인당 최대 50만원, 여주시와 가평군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편이 열악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큽니다.
예산 상을 이유로 조례를 만들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고, 1인당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없어 올해 안에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현장 목소리 담겠다"…대조적
경기도는 여전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회의적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월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도의 입장과는 대조됩니다.
이미 도는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공모에서 선정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예산 과다를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통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의 움직임도 없어 사실상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임산부들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다지(34) 씨는 "임신한지 9주 차로 2주에 한번씩 병원에 가는데, 이것저것 검사할 것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서울시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해 찾아봤는데, 경기도는 안준다고 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임산부 이규리 (32)씨는 "작년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왔는데, 서울이랑 비교되게 임산부 지원이 없었다"면서 "바로 옆인데 이렇게 차이가 클지 몰랐고, 아기 낳으라고 홍보만 하지 말고 임산부를 위한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