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법무·검찰·법원 등의 현안을 살피기보다는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여야 간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1일 법무부, 16일 헌법재판소, 17일 서울중앙지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3일 대검찰청, 24일 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법조계 현안보다는 정치적 현안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가장 크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바로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법 방해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감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라는 점은 재차 언급하며 이 대표 엄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수사' 가장 윗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번 국감 이후 한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한 장관의 과오를 밝히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도 이슈화될 요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김 여사 처가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논란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속도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 대표와 민주당 수사에만 열을 올리며 김 여사 수사는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방식을 통해 강조해왔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정쟁으로 끌어들여 쓸데없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각종 사안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국감은 기관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여야 간 비판과 비난이 난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계속된 여아의 싸움으로 법사위가 중간에 파행을 거듭할 우려도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