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참사와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고 총선 7개월을 앞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책임소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안위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10곳의 피감기관들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감을 실시합니다. 사망자 14명을 포함,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첫날 행안부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행안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김 도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려 했지만, 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된 바 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허술한 대응과 단체장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도마위에 올라 있어 이번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견된 집중호우와 미호천 범람 위험신호에도 도로 통제와 대피 명령 등 제때 이뤄지지 않은 부실대응 원인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1주기 앞둔 이태원참사도 도마위
29일 1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명백한 인재에도 불구하고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행안위에서 야당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도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독립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과 관련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국감을 실시합니다.
여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이 개최지인 전북도에 파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전북도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 파행 책임을 물으며 전북도 책임론에 선을 긋겠다는 입장입니다. 잼버리 예산 대부분을 쓴 조직위를 통해 현 정권의 무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