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됩니다. 여야가 국감에 참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주요 인사 등의 증인·참고인 출석은 이달 26~27일 진행될 종합감사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여론조작' 등의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만큼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두고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여야 간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강경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와 관련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에 발맞춰 여당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사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당에서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편향성 이슈로 '포털 때리기'에도 진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6일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 네이버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다른 의견에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어 공격하는 등 언론 장악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판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언론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급부상한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도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내년 다가올 총선과 엮어 '드루킹 시즌2'라고 불을 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침소봉대, '포털 길들이기'라고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정부가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의 긴급 지시를 내리며 범부처 TF를 꾸려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여야 간 논쟁도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방통위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해임 처리에 관한 적정성,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이슈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