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방심위 대상 국정감사는 일반 기업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돼 정부의 '가짜뉴스'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른바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뉴스타파와 민주당의 대선 공작 사건은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보다 치밀하게 계획됐고 더 노골적으로 자행된 역대급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가짜뉴스의 허위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대선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물론 국가 공동체의 어떤 공익도 타인의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방송 매체를 통해 대선 공작을 자행한 중대범죄를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 역시 "그동안 솜방망이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방송사의 뉴스 사후 수정, 이른바 '뉴스 바꿔치기'를 거론하면서 "악의적인 의도적인 가짜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다"라며 방송사의 재승인 등 방통위 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한 점을 들어 이에 대한 판단이나 심의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당시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위헌 판결 받았다. 헌재는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다"라며 "허위 정보조차도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온통 언론에 대한 감시와 처벌 이야기 밖에 안 나온다"라며 "가짜뉴스 규제 관련하는 업무를 방통위에서 하는 것은 이중 규제로 주된 역할은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런 원칙을 놓치는 순간 언론탄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가짜뉴스는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신조어가 원조"라며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판정은 누가 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지 않으면 긴급조치 9호같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공방 외에도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의 책무 강화와 미디어 통합법안 마련 등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책무가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이 신속하게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향후 제6기 방통위에서 글로벌 OTT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 검토가 이뤄지고 미디어 통합법안이 나올 수 있을지 등이 주목됩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방통위가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데, 부가통신사업자인 OTT의 책무 강화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형평성 시점 차원에서 보면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OTT의 책무 강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유럽은 적극적으로 (해외 OTT들에)부담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 사업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시대이지만, 관련 법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질의에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게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재정비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고, 방송 편성규제, 소유·겸영규제 개선과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을 소관하는 부처도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